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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靑·政 '반대'에도 시장은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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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해운보 작성일21-12-03 07: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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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중" vs 청와대·정부 "부작용 더 커"시장 "최고세율 75%→45%…한시적으로 기본세율 적용하면 다주택자 움직여""매물 나와도 非수도권·非핵심지 물건부터…서울 등엔 순차적 영향 줄 것"​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시장에서는 한시적으로 세금 중과를 배제해 세율을 현재보다 30% 깎아주는 정도의 파격적인 수준이라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며 집값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중중과까지 했지만…결과는 역대 최다 증여더불어민주당이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는 이유는 양도세를 강화하며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와 여당은 2018년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 중 최대 75%, 지방세까지 합하면 82.5%의 세금으로 내야한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세금 중과 전 보유하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쏟아내며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하지만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면서 버티거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2위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아파트의 증여 건수(2만1041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1만8555건)을 갈아치웠다. 기대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여당은 대선을 3개월 여 앞둔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중"(박완주 정책위의장)이라며 운을 띄웠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배제하고 일반세율 적용해줘야 효과" 정부는 여당의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일 "부동산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줬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청와대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는)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스마트이미지 제공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로 보유세 부담을 절감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었고, 겨시경제와 금리 등 외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같은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여도 이번에는 다르게 판단하는 다주택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찔끔' 인하로는 다주택자들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해 최고 세율을 45%까지 낮춰주는 '파격적인 조치'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은 "2019년 12월에서 2020년 6월까지 일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기본세율만 적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양도세 완화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한 다주택자 중 상당수가 '부담이 상당하다'고 인식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 부담과 향후 가격 상승 기대분 보다 매각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매각할 다주택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도 "다주택자들을 상담해보면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서 매각을 하려고 해도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만큼 일반세율만 적용되어도 수익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양도세율) 완화 폭이 크지 않다면 대선 등을 감안해 계속 관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팔더라도 非수도권부터…서울 집값, 당장은 영향 적겠지만" 이한형 기자다만 양도세가 낮아지더라도 서울 등 집값 급등지역에 바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주택자들이 비수도권 등 외곽 주택을 우선적으로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은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주택자들은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우선 처분하려고 할 것"이라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지역 아파트부터 처분하고 마지막에 서울,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핵심 지역 물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매물이 쌓이는 등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신호가 보이면 다주택자들이 더 매물을 쏟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 안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은 "비수도권 등 시장이 원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매물이 먼저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이미 매각과 증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를 마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건 중 종부세 부담으로 (핵심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매도에 들어가며) 시장에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불로소득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더니"…정책 신뢰도 훼손 불가피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물론 양도세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정책 신뢰도 추락은 피할 수 없다. 기재부가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이를 다시 유예하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여당에 '반기'를 든 이유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며 "1년 안에 집을 안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고 경고했는데 이제 와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경우 정부 말을 들은 다주택자만 불이익을 보는 모양새가 된다. 어차피 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청와대까지 제동을 걸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언급이 대선을 앞둔 여당의 여론 무마용 립서비스에 그치고 말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와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여당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해진다고 해도 (이를 위한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시간도 많이 남지 않은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가)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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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미 국방장관 ‘SCM’ 성명전력 증강 동반, 북 반발 예상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국과 미국은 2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작전계획(작계)을 새로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작계에 따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력 증강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뒤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했다. SPG는 작계 수정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이다. 서 장관은 “북한의 위협 변화,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 구조에 대한 변화 등을 담고, 제반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현재 한·미 연합군사령부(연합사)의 작계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다. 1974년 나온 ‘작계 5027’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한·미가 이를 저지한 뒤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다. 2015년에는 국지전, 북한 우발사태 등 상황에 대응하는 ‘작계 5015’를 만들었다.■전작권 전환 위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평가하기로…공동성명에 대만문제 첫 언급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이번에 만들어지는 새 작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핵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는 군사적 환경 변화가 반영될 예정이다. 양국 합동참모본부는 승인된 SPG를 토대로 전략기획지시(SPD)를 만들어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새 작계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SPD는 한·미가 한반도에서 취해야 할 군사적 지향점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시 대응 방향을 설정한 문서로 알려졌다. SPG 승인과 SPD 합의를 거쳐 작계 최신화 작업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새 작계에 따라 방어 전력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반도 내 전력 증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핵 보유를 상정하고 수립될 새 작계는 현재보다 더 공세적일 수밖에 없고, 공동성명에 한·미 연합훈련의 지속 필요성이 언급돼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동맹의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명시됐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중단을 대화 선결조건으로 요구해왔다.한·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 재개 입구로 협의하고 있는 종전선언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 장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전계획을 위한 SPG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 군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공동성명에 시한을 명시했다. 오스틴 장관은 시기를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기간”이라고 부연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운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전작권 전환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으나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추동력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SCM 공동성명에서는 처음으로 ‘대만’ 문제가 언급됐다. 성명은 “양 장관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의 언급이지만 SCM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포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명에는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 간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일환이란 해석도 나온다.양국은 용산기지 반환 문제와 맞물려 있는 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본부 이전은 이르면 내년 6월쯤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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