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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하다는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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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해운보 작성일21-12-01 17: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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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한기총·한교총·한교연 3개 연합단체'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2차 성명"차별금지법 말고 '동성애 보호법'으로 명명하라"[서울=뉴시스] 10월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이 교계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첫 3자 연석회의를 열었다. (사진=한국교회총연합 제공) 2021.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연합 등 교계 3개 연합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2차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1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는데, 지난달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대통령 임기말인데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회 뿐 아니라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세 기관은 지난 11월5일 '차별금지법 폐지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함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게 윤리 도덕과 가정과 자유를 파괴하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는 마땅히 갖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된' 행동에 대한 문제"라는 입장이다.[서울=뉴시스] 10월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이 교계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첫 3자 연석회의를 열었다. (사진=한국교회총연합 제공) 2021.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이들 단체는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며,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차별금지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호도하지 말고, '동성애 보호법'이라고 분명하게 명명하길 바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남자며느리와 여자사위를 얻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사람이 사람답게, 권력이나 힘에 의해 피해를 받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장애·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21대 국회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이상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차별금지법안(장혜영) 등 4건의 제정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을 포함한 국민청원 5건의 심사기한을 2024년 5월29일까지 미루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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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 마친 후 취재진에 “검찰은 자료가 없더라”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아들이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퇴직금 50억원 때문에 구속기로에 놓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화천대유) ‘50억 클럽’ 중 문제가 된 것은 저밖에 없다”라며 검찰의 편향수사 의혹을 제기했다.곽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우선 곽 전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심문 과정에서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검사는 제가 김정태 하나지주회장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김만배씨가 남욱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자신의 구속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그는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 관해 “회사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을 벌었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화천대유의 로비 대상을 일컫는 ‘50억 클럽’에 관해선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다”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이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25억원은 논란이 된 퇴직금 50억원 중 아들이 일한 대가로 받은 실제 퇴직금과 세금 등을 제외한 액수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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