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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주한미군 유지' 넣었는데…'대만해협'도 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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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해운보 작성일21-12-03 03: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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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 의장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2021.12.2/뉴스12일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측이 주한미군의 전력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작년 열린 52차 SCM에서 주한미군의 전력수준 유지와 관련한 문구가 사라지며 미측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하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해당 문구와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정확하게 해놓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날 실제 성명에 해당 문구가 명시됐다. 다만 이번에는 역대 SCM 성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해협'이 등장했다. 미국측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절차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는 내년 시행하기로 한미 양측이 합의했다. 북한의 위협 억제를 위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새롭게 실렸다. 기존 SPG가 작성(2010년)된 지 11년만이다.━美 대선 끝나니 되살아난 공동회견…"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날 국방부청사에서 제53차 SCM을 열고 채택한 공동성명 9항에는 "오스틴 장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에 주목했으며,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명시됐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9년 열린 51차 SCM 회의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마크 에스퍼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해 52차 SCM 성명에선 이런 내용이 사라져 한미 동맹이 마찰을 빚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열린 SCM에선 미국측이 공동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것도 이런 관측에 일조했다. 다만 미측은 당시 대선을 앞둬 민감한 질문을 피할 목적에서 공동 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1년 만에 새 SPG━(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새로운 SPG에 대해서는 양 장관이 공동성명에서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간 억제태세는 강화하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기타 WMD,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했다."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시점도 명시했다.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감안해 한미가 훈련 규모를 축소하면서 관련 검증 절차도 진전되지 못한 상태였다.한미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절차는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만 2019년에 마쳤고2단계 FOC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남아 있다. 임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이 끝나는 것은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SCM 성명에 첫 등장━(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연병장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세리머니 행사를 끝낸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2.2/뉴스1대만 해협에 대해서는 이번 성명에 "양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명시됐다. 5월 한미정상 회견 공동성명의 내용을 재확인한 격이다. 이를 두고 당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중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 어느 나라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반응한 바 있다. 서욱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68년간 굳건하게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 특히, 작년 SCM 이후 양국이 함께 협의해온 주요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진전사항과 성과들을 평가·결산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 추진과 새로운 SPG의 등장은 모순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의를 받고"(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전계획을 위한 SPG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한다"고 했다.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향한 외교적 접근법을 유지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고, 북한에 대화를 계속을 제의하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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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미 국방장관 ‘SCM’ 성명전력 증강 동반, 북 반발 예상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국과 미국은 2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작전계획(작계)을 새로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작계에 따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력 증강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뒤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했다. SPG는 작계 수정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이다. 서 장관은 “북한의 위협 변화,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 구조에 대한 변화 등을 담고, 제반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현재 한·미 연합군사령부(연합사)의 작계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다. 1974년 나온 ‘작계 5027’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한·미가 이를 저지한 뒤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다. 2015년에는 국지전, 북한 우발사태 등 상황에 대응하는 ‘작계 5015’를 만들었다.■전작권 전환 위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평가하기로…공동성명에 대만문제 첫 언급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이번에 만들어지는 새 작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핵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는 군사적 환경 변화가 반영될 예정이다. 양국 합동참모본부는 승인된 SPG를 토대로 전략기획지시(SPD)를 만들어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새 작계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SPD는 한·미가 한반도에서 취해야 할 군사적 지향점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시 대응 방향을 설정한 문서로 알려졌다. SPG 승인과 SPD 합의를 거쳐 작계 최신화 작업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새 작계에 따라 방어 전력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반도 내 전력 증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핵 보유를 상정하고 수립될 새 작계는 현재보다 더 공세적일 수밖에 없고, 공동성명에 한·미 연합훈련의 지속 필요성이 언급돼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동맹의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명시됐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중단을 대화 선결조건으로 요구해왔다.한·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 재개 입구로 협의하고 있는 종전선언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 장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전계획을 위한 SPG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 군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공동성명에 시한을 명시했다. 오스틴 장관은 시기를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기간”이라고 부연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운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전작권 전환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으나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추동력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SCM 공동성명에서는 처음으로 ‘대만’ 문제가 언급됐다. 성명은 “양 장관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의 언급이지만 SCM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포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명에는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 간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일환이란 해석도 나온다.양국은 용산기지 반환 문제와 맞물려 있는 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본부 이전은 이르면 내년 6월쯤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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