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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前으로 늘어난 이동량 축소해야"…정부, 내일 방역강화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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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해운보 작성일21-12-02 14: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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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분과별 의견 수렴 후 협의 중…정해진 방향 없어""수도권 모임·시간 제한해서 이동량 줄여야" 의견"백신 접종 인센티브 유지…방역패스 확대" 제안도[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66명으로 이틀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12.02.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정성원 안채원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한 방역 강화 여부를 3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방역 강화 부분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발표한다"라며 "내일 중대본에서 결정해 발표한다는 목표 하에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각 분과별 의견을 수렴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협의에 착수했다"라며 "정해진 방향은 없다. 내일 중대본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방역 관련 회의에서는 3일 발표할 방역 강화 대책을 놓고 여러 논의가 오갔다.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량을 살펴보니 줄었던 이동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더라"며 "과거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모든 조치를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회의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축소,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를 통해 이동량을 전반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패스를 전면 실시하거나, 방역 패스를 갖고 있을 경우 모임 인원 제한 등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중대본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위중증 환자들은 60세 이상 고령층인데,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감염 예방효과 떨어져 3차 접종이 필요한 분들"라며 "이들을 핀셋으로 규제할 타이밍인지, 보편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할 단계인지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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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경항공모함 개발 예산 '변수'…여야 이견]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2일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시도한다. 정부 제출안(604조4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 순증한 607조9000억원 규모로 여야 간 잠정 합의도 마쳤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0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는 등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생 지원 확대가 이번 예산안의 콘셉트다.경항공모함 개발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막판 논쟁 거리다. 민주당은 관련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편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감액 의견을 낸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윤호중 "소상공인 지원방안 70조…지역화폐 발행규모 30조"━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법정 기한을 준수하면서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안(604조4000억원)과 비교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순증 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감액된 예산은 5조6000억원인 점에 비춰 증액 예산은 9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약 70조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기존 6조원에서 3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발행규모 30조원 중 15조원에 대해선 국비로 지원하고 남은 15조원은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원으로 책정하고 2400억원의 예산(지원비율 4%)을 포함했다. 통상 10% 수준의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할인액을 포함한 상품권 발행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손실보상 하한액 10만→50만…35조 저금리 금융지원━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 하한액도 상향됐다.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손실액이 50만원 이하더라도 5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뜻이다.당초 정부는 올해 4분기 및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1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당시 상한선은 1억원으로, 하한선은 10만원으로 정했다. 손실액 파악과 관련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보상액 하한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높았다. 손실보상금 산정 산식은 과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담긴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80%' 방식이 유력하다.손실보상 비대상 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도 나선다. 지원 대상 규모는 소상공인 약 213만명 수준으로 추계됐다. 특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대의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지원하고 △택시·버스 기사, 프리랜서 대상으로 1.5% 저금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 추가 △실내 체육시설에 1.6%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밝혔다.방역 의료지원 예산도 1조3000억원 증액한 7조원을 반영한다. 윤 원내대표는 △경구용 치료제 등 40만회분 구입 △병상 확충을 위한 중증 환자 병상 1만4000개 추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광주·울산 의료인력 지원 △전국 178개소 공공 야간 약국 설치와 운영 예산 등도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 대상 '일상회복 특별융자'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에서 한 시민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대출은 1%의 초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사진제공=뉴시스━'71억 경항모' 예산 논쟁 넘을까━문제는 경항모 관련 예산이다. 앞서 정부는 경항모의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모두 71억8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그러나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예비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결국 같은달 16일 회의에서 5억원 수준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이에 민주당은 관련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소 43억원 이상의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경항모를 가질 자격이 있는 나라다. 주변 안보 특히 해양, 교역료 안보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라며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을 적시에 통과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그래야 집행 준비를 거쳐서 내년 예산을 신속히 집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용한 대장동 특검 수용 촉구 마스크, 근조 리본을 놓고 정회된 후 윤호중 위원장과 한병도, 추경호 여야 간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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