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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내 유료도로 7곳 대상 '연속통행 할인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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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망절현지효 작성일21-11-30 18: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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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간 내 연속 운행 시 200원 할인부산광역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 중 부산 시내 유료도로 7곳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 내 연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광안대교를 비롯한 해안순환도로 등 잦은 유료도로 연속통행으로 인한 시민 체감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용자는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납부하고,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소·중·대형 차종과 횟수와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각각 200원씩의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부산·경남 공동 주무관청인 거가대교를 제외한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 교량 3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터널 4곳으로 총 7곳이다.이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km당 3분 이내로 통과하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이미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중복할인이 금지되며, 일반 차로(현금, 카드) 이용 차량은 기술적인 문제로 연속통행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부산시는 제도 시행에 따라, 연간 약 50억 원으로 추산되는 통행료 경감 투입예산의 확보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요금할인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터널 등의 사업시행자와 자금재조달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또 이번 할인제도 시행으로 유료도로 이용이 활성화돼 통행료 수입이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시 재정부담 경감에 사용할 계획이다.한편 부산시에는 1981년 4월 최초의 유료도로인 번영로를 시작으로, 총 13곳에 유료도로가 건설됐다. 그동안 번영로, 구덕터널, 제2만덕터널, 동서고가도로, 황령터널 순으로 무료화되었고, 현재 통행료가 징수되는 부산시 관내 유료도로는 거가대교를 제외하고 총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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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로 완화 시사…국토보유세 철회 가능성도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방안 검토하며 지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유망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N15'를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대화하고 있다. N15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9년 1월 방문한 '메이커 스페이스'로, 창업 플랫폼 역할에 더해 3D프린터 등 고가의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설계·제조·생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21.11.3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경제·민생 대통령'을 천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친(親)기업 행보와 함께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움직임에 발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한시 인하 방안을 검토하며 지원 사격에 돌입했다.이 후보는 지난 29일 공개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와 관련 "불신과 오해가 많아서 국민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고,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며 "증세는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그간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때와 같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친기업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적 규제들은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며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또 지난 24일에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 자신을 "기업 친화적인 정치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간 자신에게 씌워졌던 반(反)기업 이미지를 벗어내고 자신이 선언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읽힌다.민주당 역시 이 후보의 이러한 행보에 발을 맞추고 있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와 관련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부자 감세'라며 반대 뜻을 밝혔던 민주당이지만, 이 후보가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는 메시지를 내자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모습이다.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처음 살 때하고 팔 때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조로 이 후보가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배경을 전했다.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공동수석인 김성환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올 6월까지 매각을 유도했는데 여전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양도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해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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