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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김병준과 세종 찾은 윤석열 "실질적 수도 기반 만들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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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다호 작성일21-11-30 07: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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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세종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데일리안 = 장민서 기자] ▲김병준과 세종 찾은 윤석열 "실질적 수도 기반 만들 것"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를 맡으면 여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윤 후보는 이날 오후 1시경 김병준 위원장 및 정진석 의원과 세종시 전경을 둘러볼 수 있는 밀마루 전망대에 올랐다.전망대를 두루 둘러 본 윤 후보는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과 만나 '세종의사당 설치'와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주장했다.그는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이고 행정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주변 지역에 과학기술단지를 더 육성시켜 우리나라 미래의 중심으로 '신중부시대'를 열도록 하겠다"라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실질적인 수도로서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임기 5년 동안 여러 법적·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수도로서의 국격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장을 구축할 계획"이라 전했다.청와대 이전에 있어 윤 후보는 "청와대 이전이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법률안 제출을 하든지 국회에 촉구해 제2의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문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4주간 특별방역"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특별방역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과제인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가상 다자대결 '윤석열 46.3% vs 이재명 36.9%'가상 다자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유권자 3,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 지지율은 46.3%, 이 후보 지지율은 36.9%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1.8%p) 밖인 9.4%p였다.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7%, 정의당 심상정 후보 3.3% 순이었다. 부동층은 7.9%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7~8일 실시됐던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윤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가 소폭 줄어든 결과다. 해당 조사에서 윤 후보 지지율은 46.2%였고, 이 후보의 지지율은 34.2%로 격차는 12%p였다.▲구광모, LG엔솔 요직에 그룹 실세 전면 배치…'배터리' 급한 불 끌까LG그룹이 권영수 부회장을 비롯해 이방수 사장, 김흥식 부사장을 LG에너지솔루션에 전면 배치하며 정기 인사를 마무리했다. 거물급 인사를 대거 포진시킴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인 배터리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중국 CATL, SK온 등과 함께 글로벌 '톱3' 배터리 수주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초 앞둔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1등 배터리' 지위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배터리 품질 이슈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2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LG그룹은 권영수·이방수·김흥식 등 지주 출신 3인방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집중 배치했다. 역량을 검증 받은 핵심 인재들을 대거 이동시켜 새로운 '캐시카우'로 손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을 이끌 중임을 부여했다.이에 따라 지난 5월 김흥식 (주)LG 인사팀장이 LG에너지솔루션 CHO(인사 담당 최고책임자)로 임명된 데 이어, 권 부회장과 이방수 사장이 각각 CEO, CRO 겸 경영지원센터장으로 선임됐다.LG그룹에서 잔뼈가 굵은 '그룹 실세'들을 배터리 자회사에 전진 배치한 것은 글로벌 수주, 투자 확대, 품질 개선, 인재 등용 등 높아진 배터리 기업 위상에 걸맞은 현안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대장동 '50억 클럽' 주말 비공개 소환…편의 봐주기?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50억 클럽' 의혹 관계자들이 주말을 틈타 비공개 방식으로 소환됐다.의혹이 제기된 지 2달 만에 뒤늦게 관련자들을 소환한 가운데, 취재진이 가장 적은 주말을 전후로 비공개 방식으로 소환돼 법조계에선 검찰 측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6일과 27일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이들은 지난 10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에 (등장하는) '50억 약속그룹'"이라고 공개한 인물들이다.하지만 이들 네 사람이 출석할 때는 물론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중앙지검 현관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았다. 불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하면 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청사 출입증을 받고 조사실로 향하는 게 일반적인데,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등은 공용 현관이 아닌 다른 통로로 출석한 것이다. 일각에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환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당사자들도 언론 노출을 원하지 않아 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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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위험한 수준으로 약화되었다. 미군은 다음 전쟁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많은 사상자와 주요 금융자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고전하거나 패배할 수도 있다."상원에서 브리핑했던 오흐마넥 차관보는 퇴임한 후인 올해 3월에도 2020년에 진행된 워게임 결과 여전히 미국은 중국에 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폭로했다. 올해 7월 존 하이튼 합참의장은 국방산업협회 연설에서 "지난해 10월의 중국과의 교전을 가정한 워게임에서 미군은 비참하게 실패했다"며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미군 작전을 이끌었던 합동전투 개념을 폐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연설을 들은 청중들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자 하이튼 의장은 "이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같은 시기에 미 공군이 진행한 워게임에서도 미군의 항공작전으로 중국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난 10월 하순에 발표된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독개구리 전략(The Poison Frog Strategy)' 보고서는 중국이 약 500명의 대만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만과 홍콩 사이 남중국해의 작은 환초인 둥사(Dongsha)를 군사력으로 장악하는 것으로 시작된 분쟁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중국을 저지할 믿을 만한 방법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최근 로이터통신은 12명의 군사전문가를 인터뷰해 "대만해협에서의 분쟁은 동아시아 전체로 확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군은 괌·오키나와·요코스카 등지의 미 해군과 공군을 무력화하고 대만을 통제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출항하는 즉시 인공위성을 통해 전 항로를 추적하고 둥펑(東風) 미사일은 1000마일 이상 비행해 미국의 항모를 타격하게 된다. 중국은 대만에서의 군사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동아시아 전체에서 전쟁의 판을 짤 것이라고 예측한다.대만 군인들이 2020년 5월10일 타이베이 자유광장에서 대만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EPA 연합재래식 전쟁만 수행한 미군, 첨단 군대와 상대한 경험 없어한편 중국군도 심상치 않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이 매우 모호하다는 빈틈을 노려 최근 중국의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등 군용기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자주 침범하고 있다. 지난 10월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 번의 비행에 전략폭격기와 대잠수함 초계기가 포함된 38~39대의 군용기가 투입되었고, 그것도 매일 같은 규모의 비행이 연이어 이어진 바 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단일 지휘관에 의한 전략기동으로 보인다.그 이면에는 대만 방위를 위한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고, 2027년까지 대만을 제압할 충분한 군사능력을 갖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만은 주변을 감시구역(37해리), 대응구역(12해리), 격파구역(6해리)으로 설정해 자체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중국 군용기는 감시구역을 비행하는 무력시위 양상으로 전개되어 당장 교전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사시 대만해협 방어를 위해 투입하는 함정과 잠수함, 연안 미사일부대를 제압하고, 대만의 인프라와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여기서 많은 이가 이상한 느낌을 가질 것이다. 미국은 11개 항모전단과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동아시아 전역에 전진기지를 배치하고 있는 역사상 최강의 패권국이다. 중국은 항모를 3척까지 보유할 예정이나 그 성능은 미국에 한참 못 미치고 스텔스 전투기 성능도 의심스럽다. 어떤 점에서 미국이 중국에 비해 불리하다는 걸까?이에 대해 미 고위 장성이나 싱크탱크 보고서들은 지난 30년 동안 미군은 아프간·소말리아·이라크·코소보 등에서 원시적인 군대와 전쟁을 해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은 위성을 무력화하고 전자전과 사이버전으로 보호되며,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한 첨단 군대를 상대해본 적이 없다. 이런 재래식 전쟁에 적응하다 보니 미군은 항모전단을 동원하는 대규모 기동, 전략적 요충지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조성해 군사력을 대규모로 밀집시키고 투사(projection)하는 군사전략을 신봉했다.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를 직접 상대하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먼저 대위성무기(ASAT)로 미국의 위성을 무력화하고 사이버전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하이튼 합참의장은 워게임에서 "미군은 거의 정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없다"며 "우리가 구축해온 유비쿼터스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올해 4월 미국의 폴리티크지는 미 우주군 사령관 제이 레이몬드 대장을 비롯한 9명의 4성 장군이 정보기관 수장에게 발송한 서한, '36개 별의 메모(36 stars memo)'를 공개했다. 장군들은 메모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민간 자산을 동원한 회색지대 전쟁 전략을 구사하는데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의 미군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긴급하게 정보의 수준을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장거리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합동작전 개념에 따라 대규모 군대 이동을 계획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모두 추적하고 격파할 능력을 갖췄다는 주장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대규모 기지는 자체 방어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을 포위하는 교두보가 아니라 중국군에게 좋은 표적이 될 뿐이다.최근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미국의 통제 밖에 존재하며, 중국과의 분쟁은 이제껏 미군이 수행해 보지 않았던 아주 낯선 전쟁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미군의 근원적 변혁을 촉구한다. 미군이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을 도입해 전 영역에 걸친 지휘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수만 개의 군집위성으로 우주 전력을 재구성하며, 동아시아의 미군을 '확장된 기동' 개념으로 재편하는 등 빨라진 개혁이 눈에 띈다.미 정부는 최근 통과된 2022 국방예산에서 태평양억제구상(PDI)에 50억 달러를 편성해 줌월트 스텔스 구축함을 동아시아에 조기에 순환배치하고, 패트리엇·사드 등 미사일 방어 전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거대한 전력보다 무인 잠수정, 드론, 스텔스 함정과 같은 미래 전력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주한미군 역시 대만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확장된 기동군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대만, "베이징의 눈을 찌르기" 위한 공격능력 준비이에 대해 중국은 당장 대만을 침공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반접근 지역거부전략(A2AD)을 완성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군집위성,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확보에 대규모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당사자는 대만 군부다. 대만의 4주기 국방검토 2021년판에는 '단호한 방어 및 다중영역 억제'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여기서 이전의 대만 방어계획과는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군사 목표가 등장한다. 바로 "베이징의 눈을 찌르기" 위해 장거리 정밀타격을 크게 강조한다는 점이다.이 개념에 의하면 대만은 중국의 연안과 베이징과 같은 주요 도시를 타격하는 장거리 타격무기로 SLAM-er, JASSM 등 장거리 정밀미사일을 도입하고, 전통적인 탱크·곡사포·수상함 도입에 더 치중하는 것 같다. 중국의 심장부에 대한 공격성을 크게 제고하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최근 미국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만일 대만이 중국의 심장부나 연안에 대한 공격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중국은 1962년에 미국이 겪은 쿠바 미사일 사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이 지정학적 악재가 되어 동아시아 전체로 위기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야기를 종합하면 대략 2027년경부터 2030년대까지 전개될 동아시아 미래 전쟁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다. 당장 분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우세를 확립하기 위한 치열한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그 결과 동아시아 정치에서 지정학이 귀환하게 되는 매우 암울한 시나리오다. 여기에는 날로 가속화되는 기술혁명이 주요한 변수로 등장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분쟁 당사국들이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군비통제 논의에 착수하고, 위기관리 제도와 기법을 발전시키면서 전쟁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체제 출현도 기대해봄 직하다. 어떤 시나리오든 상시적인 정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처지다.김종대김종대 군사전문가는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군사 전문지 '월간 디펜스21' 편집장, 20대 정의당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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